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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인간적으로 인디게임 심의는 좀 조절해줬으면좋겠다.


그래 솔직히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의 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건 사실이긴하다.

이런저런 이유때문에 게임도 규제시킬 필요가 없지않아 있다. 아니 다소 규제시켜야 할 이유가 많다.


그렇다고 게임 산업과 생태계를 너무 법 안에 묶어놓고 죽이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계속 운영하되, 비영리 목적의 모든 게임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쪽으로 변경돼었으면 좋겠다.

대신에 심의받지 않은 배포된 게임중에 부적절 요소가 포함되면 그 때 처벌하는쪽으로.


부적절 요소나 비심의대상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게관위 홈페이지에 명시해놓고. 모든 한국 게임 개발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오히려 게임 제작을 지원하고 장려를 해야되는데 규제라니.


만약 심의를 받을 경우 게관위 홈페이지에 홍보란같은거에 올려라도 주든가. 게관위홈페이지를 약간 '포털'과 비슷한 개념으로 바뀌었으면 대체적으로 좋을 것 같다.


요즘 대부분 기관이 국민과 의사소통 가능한 포털형식으로 바뀌고있는데.


구 게등위, 현 게관위를 까는사람들중 솔직히 청소년 이하가 많고 그래서 저질의 단어를 섞어가며 욕을하는건 사실인데, 이 꼬마애들이 저속한 단어를 쓰며 욕하는 것을 보면 보통은 '철이 안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게임관리위원회쪽에서 자꾸 규제하는 걸 보면.. 눈살이 찌푸려져도 이 꼬마애들의 욕설에 어느정도 공감하고 동의하게된다.


그나마 완화되어서 인디게임은 사업자등록증 없이 심의받을 수 있다고 한다. 좋긴 좋지만 아니, 애초에 사업자만 게임을 만들 자격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인디게임개발자들의 가장 큰 고충은 절차보다는 '게임제작비용'이다. 우리같은 서민들은 절차가 조금 복잡하더라도(물론 복잡하면 귀찮다고 욕을 한다) 비용이 적은쪽을 더욱 선호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내 게임물을 중재하고 게임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존재해야하지, 게임물을 규제하고 모든 게임을 국가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존재하면 안된다. 


애덤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국가기관이 아닌 사회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도 빨리 깨달았으면 한다.